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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선정(등록), 운용 가이드라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협력업체 선정(등록)•운용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함)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  • ① “협력업체”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·건설·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.
  • ② “협력업체 풀(Pool)”이라 함은 STX중공업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라 함)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∙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.
  • ③ “협력업체 선정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④ “협력업체 운용”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∙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,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제2장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기준

제3조 (협력업체 선정기준, 절차 및 결과의 공개)
  •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(갱신등록 포함)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, 전자매체(원사업자의 웹사이트, 이하 같음)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② 협력업체 선정기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 (전자문서 포함, 이하 같음)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,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필요 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4조 (협력업체 선정기준)

나.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

  • ①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당사 신규 협력업체 등록기준 적합한 업체로 하며, 이의 주요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해야 한다.
    • 1.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
    • 2. 해당 거래와 관련된 생산설비, 안전환경 기준, 품질경영, 보유 기술인력 등
    • 3. 동일 또는 유사 거래 실적 및 평판 등
  •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규 협력업체 등록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1. 사실상의 독과점 업체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지정된 경우
    • 2. 경영상의 필요로 일회성 거래를 하는 경우
    • 3. 기존 등록업체의 분사나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
제5조 (협력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)
  • 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. 단, 기간의 단축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단축 할 수 있다.
  •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경우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.
제6조 (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)

협력업체로 선정∙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.

제7조 (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)
  •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.
  • ② [정당한 등록취소기준 및 적용 예시]
    • 1.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2. 부도,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(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), 휴업, 반복적인 노사분규, 폐업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
    • 3.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
    • 4. 품질 및 납기 등에 문제를 야기하여 당사의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
    • 5.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
    • 6. 정기신용평가 결과가 당사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, 평가를 거부한 협력업체의 경우
  • ③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이 경우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8조 (기준 위반 시 징계)
  • ① 당사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 기준의 위반에 따른 처벌은,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

부 칙 (2012. 6. 28)
이 지침은 20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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